【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음주 청정구역을 일단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했는데,
그렇다고 음주 자체가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합니다.
계속해서 박용 기잡니다.

【 VCR 】
우선 조례를 찬성하는 입장은
공원 주변 주민들과 행인들.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의
음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공공장소 음주단속 찬성 주민

여기는 어린아이도 오고
어른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술먹으면 나라도 떠들게 되고
남한테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좋은 건 없죠.

【 VCR 】
단속에 반대하는 입장은
굳이 법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냐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공공장소 음주단속 반대 입장

각자 어느정도 시민의식만 있으면
이런 환경에서 다같이 친구들이랑
술 즐기고 적당히 즐기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뒷처리 하고
그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지,
같이 시민의식이 올라가면
저는 굳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VCR 】
물론 이번에 통과된 조례가
금연구역처럼,
아예 음주 금지구역을 지정하자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음주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 청정구역이라는 원래 취지와는
벗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2차 피해를
제제할 다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지훈
변호사

술마시고 소란부리면
음주소란죄라고 경범죄에 따라
처벌받는데…(굳이 필요한가)

【 VCR 】
이에 대해 김의원은,
단속 자체에 중점을 둔 조례보다는

공공장소 음주 자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입니다.